전문가 칼럼

연방법원이 트럼프 반이민 정책 막았다

작성자 김민경
작성일 2020-11-23
게제신문 매일경제
[김민경의 美썰]미국 대선 캠페인에서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한 국경장벽, 비자제한, 망명 제도를 모두 원상복구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2016 선거운동 때부터 이민정책은 뜨거운 감자였다.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이민은 중요한 이슈였고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미국이민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흘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바뀐 이민 정책은 국경장벽건설, 여행금지, DACA 프로그램 종료, 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재산 검사 등이 있다.바이든 후보는 이런 정책들을 거의 모두 원래 상태로 돌려놓겠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취업 이민 대상자를 늘리고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한 해외 유학생의 시민권 취득을 더 쉽게 만든다는 것이다. 바이든은 이민자들이 미국 문화의 핵심이고 주요 경제분야가 이들 이민자에 의존하기에 트럼프의 이민정책이 잘못됐다고 지적한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이민 수수료를 인상하여 자국으로의 이민을 막고자 했다. 이는 8월 3일 발표되고 10월 2일부터 실행 예정이던 이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연방규칙에서 드러났다.

미국이민국(USCIS)은 코로나 사태로 예산부족에 시달리며 이민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한 바 있다. 아래 표는 이 중 한국인이 많이 사용하는 비자 및 이민 신청과 관련한 수수료 인상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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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부터 취업비자(H), 주재원비자(L)및 예체능특기자비자(O) 신청 수수료가 현재 460달러에서 각각 555달러, 805달러와 705달러로 인상되는 등 비이민 취업비자 수수료가 대폭 올라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었다.

I-130 양식을 사용하는 가족초청이민과 I-526을 사용하는 투자이민 신청 수수료도 약간 상승했다. 하지만 I-140 양식을 사용하는 취업이민 카테고리처럼 700달러에서 555달러로 수수료가 내려간 비자 카테고리도 있다

이번 인상안 가운데 그 동안 무료로 제공하던 난민들의 망명신청 처리에 처음으로 50달러의 수수료와 노동허가 신청서 550달러를 합하면 600달러가 소요된다. 국제난민협약에 가입된 147개 국가 중 망명신청에 수수료를 받는 나라는 이란과 피지, 호주 등 3개국인데 미국이 포함되게 됐다.

자국의 박해를 피해 탈출해온 난민 중 이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난민들이 미국에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한가지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사상 최대 폭으로 오를 예정이었다. 725달러에서 1200달러로 오를 예정이었으며 스탠퍼드대학교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시민권 신청이 1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대다수 민주당 성향인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과 투표를 막으려는 정치적 의도로 의심된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연방법원에 의해 차질을 빚게 됐다.

9월 29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비자나 영주권·시민권을 신청하는 데 지불할 이민 수수료에 대한 미국 국토안전부(DHS)와 미국 이민국의 이민 수수료 인상과 관련한 최근 판결 때문이다.

연방법원은 이민법률자원센터(Immigrant Legal Resource Center)가 다른 7개의 비영리 이민자 지원 단체들과 지난 8월 20일 제기한 이민 수수료 인상안 시행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이민 당국이 법률에 의해 요청되는 수수료 인상의 필요성을 정당화하지 못했다”며 원고 승소 판결과 함께 연방적인 시행 중지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명령을 내렸다.

통상 2~4년마다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이민 수수료 인상을 해오던 미국이민국이 올해 1월 이미 대폭 이민수수료를 올린 데 이어 코로나 사태로 올해 10월 두 번째 인상을 단행할 예정이었다.

이번 연방법원 판결에 대해 미국이민국은 성명을 통해 “USCIS에게 수백만달러의 예산 부족을 야기하는 불행한 결정”이라며 “연방법률에 따라 USCIS는 연 2회 포괄적으로 수수료 정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새롭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반박했다.

이로 인해 기존 이민수수료가 추후 법원의 본 판결이 나기 전까지 유지될 전망이다.

국민이주 김민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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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우버인사이트 [김민경의 美썰]
http://uberin.mk.co.kr/view.php?year=2020&no=1085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