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치과의사도 미국 독립이민 가능할까

작성자 최정욱
작성일 2020-11-23
게제신문 매일경제

[최정욱의 이민스토리]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미국의 59대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의 승리로 귀결되는 모양이다.

선거 유세 중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반이민 정책에 전면적 개혁을 예고한 바이든의 당선으로 인해 미국 이민 제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전세계 미국 이민 희망자들의 기대감 함께 커지고 있는데 미국 취업비자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인지 관심사다.

우선 그간 취해져 온 대다수 취업 기반의 비자에 대한 포괄적 제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당선인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서 우수한 이민자의 유입이 미국의 국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는 관점을 취한다.


이로 인해 각종 행정명령과 정책, 지침 등을 통해 일시적이고 단기간시행 가능한 조치가 우선적으로 취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민 청원 심사 주무기관인 미국이민국은 동일한 법률을 보다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변화된 정책에 부응할 것으로 점쳐진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도 여타 취업비자와 달리 견고한 입지를 자랑하던 고학력 전문직 독립이민(NIW)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 우선 기존 약 반년에서 현재의 일년까지 장기화된 심사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또한 급격히 상승한 보완자료제출명령(RFE) 발부 및 최종 거절 결정 비율 역시 이전 수준으로의 점진적 회귀가 예상된다. 게다가 2020년 10월 16일자로 신속심사가 가능해진 점 역시 NIW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물론 바이든 당선인이 국가별 비자 할당제(Per-country Limit)의 폐지를 지지한다는 점은 인도, 중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점은 한국의 NIW 신청자에게도 동일할 것이다.

다만 국가별 비자 할당제 폐지는 행정명령 등과 달리 의회의 표결을 통과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실제 시행 여부를 가늠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바이든 당선으로 장점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NIW에 한국의 치과 의사(개원의)들이 어떤 자격을 지니고 있는지 간략히 알아본다.

우선 한국 치과 의사들의 뛰어난 손기술 및 이를 기반으로 한 우수한 진료와 치료 실력은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치아 임플란트 및 잇몸 뼈 이식수술 같은 경우 대다수의 개원 의사들이 능숙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임상 경력 역시 매우 풍부한 편이다.

흔히 알려진 대부분 선진국에서 이러한 수술이 가능한 치과의사 수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하면 한국 치과 의사들의 경쟁력은 더욱 부각된다.또한 치과 진료 관련 재료와 기구 등이 해외에 비해 발달했고 최신 진료 기술과 재료/기구의 임상적 도입 및 적용이 매우 빠르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같은 최신의 기술/기법/기구 등을 실제 임상 적용해 숙지했는지에 대한 지표, 즉 치과의사 1인당 진료 환자 수도 외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일반 의사와 유사하게 치과의사 역시 개원의로 오랫동안 활동한 경우 논문 혹은 기타 유사한 학술적 경력이 전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민국 심사관은 풍부한 임상경력을 통해 체득된 신청인만의 독특한 기술 혹은 노하우 역시 국익에 기여하는 주요 요소로 인정한다.


한국 의사들은 대부분 임상 경력이 매우 우수한 편에 속하므로 풍부한 경험에서 체득된 본인만의 독특한 치료 혹은 진료 방법을 적정 수준의 자료와 함께 제시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케이스 경험을 갖춘 전문 변호사에게 본인의 자격요건 검토를 의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주 최정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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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우버인사이트 [최정욱의 이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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