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칼럼

미국 영주권 전문직에게 기회 있다

작성자 최정욱
작성일 2020-11-05
게제신문 매일경제

[최정욱의 이민스토리]

코로나 사태로 세계적으로 어려움이 풀리기는커녕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비단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올해 4월 24일 발효돼 6월 24일 연장된 비자발급 제한에 관한 행정명령으로 영주권(이민비자) 신청자는 물론 주요 비이민 비자 발급까지 중단돼 있다.

하지만 모든 법과 규칙이 그러하듯 이번 행정명령 역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투자이민 비자(EB-5) 신청인, △미국 시민권자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의 가족 △주한미군 직계가족(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 △미국 국익에 도움 된다고 판단되는 자 △코로나 치료와 연구 등에 도움 줄 수 있는 자 등이다.

다만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항목 중 투자이민 비자는 올해 초 투자금액이 미화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돼 진입장벽이 높아진 상태다. 각종 가족 초청 이민비자는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 등으로 자격이 특정돼 일반적인 미국 영주권 취득 희망자와는 거리가 있다.

또한 코로나 치료및 연구와 관련된 인력 역시 특성상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그렇다면 남은 선택은 본인의 입국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입증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길이다. 이 같은 정의에 가장 부합하는 비자로 이민법 전문가들은 NIW(National Interest Waiver, 고학력자 독립 이민)를 꼽는다.

그렇다면 NIW의 특징 및 자격요건으론 어떤 것이 있을까. NIW는 1990년 이민법 개정 시 도입된 취업 기반 2순위 취업이민의 한 종류다. 신청인이 본인의 전문분야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유했음을 증명함으로써 고용주 없이 자력으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이민 수단이다.

즉 노동허가 절차 없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는 비자다. 일반적인 취업이민 비자 취득을 위해 가장 어려운 단계가 고용주 확보임을 고려하면 큰 장점으로 부각된다.

NIW는 이 외에도 △별도의 자금 투자가 필요하지 않으며 △취득까지 소요시간이 통상 2년 미만으로 짧고 △조건부가 아닌 일반 영주권이 부여되며 △주 신청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에게도 동등한 혜택이 제공된다. 다른 이민비자에 비해 확실한 매력이다.

단 혜택이 다양한 만큼 자격 조건 및 입증 수준이 높다. 기본적으로 석사 학위를 소지할 것과 신청인의 전문 역량, 지식, 경험, 업적 등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될 것임을 이민법이 정하는 구체적인 요건에 맞춰 입증해야 한다.

학사 학위 소지자는 전문 분야에서 5년간 실무 경력이 추가로 요구된다. 또 학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동종 혹은 유사 분야 종사자보다 탁월한 능력을 보유했음을 소정의 조건 충족하고 제시하면 가능하다.

코로나 사태로 어느 때보다 좁아진 문호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혜택으로 미국에서의 삶을 꿈꾸는 이들에게 NIW가 현실적인 수단이 될 것이다.

〔최정욱 국민이주 미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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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매일경제 우버인사이트 [최정욱의 이민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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